무혐의_헤어진 여친에게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_무혐의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별하였고, 약 3개월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억울해하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당시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즉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연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인 만큼, 합의 여부 판단에 있어 사전·사후 정황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변호인은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전에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고, 2) 사건 당시에도 스킨십과 동침이 있었던 점, 3) 이후에도 식사와 대화가 이어진 점 등을 근거로 관계의 강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5) 피해자의 행동에서 공포나 강압에 의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을 면밀히 분석하고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의의

연인 간 성관계 후 발생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단편적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의 여부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동의 여부 판단의 기준에 실질적 정황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 의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