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판사출신 변호사] 음주운전 3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24년 3월에 퇴임한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차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성공사례’ 소개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형량에 있어서 “벌-벌-집-구”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에는 벌금, 2회에도 벌금, 3회까지는 집행유예, 4회에 비로소 실형으로 구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위 “벌-벌-집-구”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18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 3회차에 구속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벌-구” 또는 “벌-집-구”처럼 3회차에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가 어렵다거나 실형의 위험을 강조하는 글들이 많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3회차인 저희 의뢰인은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하는 판사도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기계처럼 찍어낸 듯한 양형사유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쓸 때에도 정형화된 양식에 마치 복붙한 것과 같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이 있거나 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관심있게 보게 되고, 결국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만의 구체적인 양형사유들이 잘 부각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도 정성스럽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협력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관련 심리치료도 성실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때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가 양형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1회성 치료여서는 안되고, 최대한 장기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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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양형변론은, 재판부에서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한 게 잘했다는 것인지?”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당사자는 최대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호사는 깍듯하고 겸손하게 변론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검사님께서 무려 징역 3년을 구형하셨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