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전여친 스토킹, 협박 불송치 성공! 

안녕하십니까.

24년 3월에 퇴임한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뢰인이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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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고소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저에게 사건을 맡겨서 한 차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이번에는 스토킹 + 협박으로 새롭게 고소한 것이지요.

저는 의뢰인인 학생이 다소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법리적으로는 결코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락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날 메시지를 2회 전송한 것으로는 지속,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 포인트가 주효하게 작용하여 고소장이 접수된지 한달 반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한달 반이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조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미깊은 성공사례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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