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간녀소송, 판결 vs. 합의…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 상간녀소송, 판결 vs. 합의…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녀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 받는 게 나을까요, 합의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요!”라면 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고,
“나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판결문이 필요해요.” 또는 “상대방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고 싶어요. 상대에게 좀 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싶어요” 라면 재판까지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합의는 내가 원하는 합의 조항을 넣을 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 향후 혹시 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얼마를 지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넣을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니, 어떤 방향이 더 낫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피고 입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사건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맡았던 부산 상간녀 소송에서 2,200만 원 위자료 합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례가 꼭 모든 분들께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합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 결심 후 상간녀 소송을 준비한 의뢰인

의뢰인 분은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셨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하셨구요.

이렇게 이혼에 이르게 만든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 제안이 들어오다

제가 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하자,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까지 결정하신 상황이라,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필요했죠.

결국 여러 차례 조율 끝에 2,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겉으로 보기엔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합의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판결로 끝내면,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그 절반을 남편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뢰인께선 “전 남편이 그 돈을 또 물어주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한 거죠.

이렇게 되면 2,200만 원 전액이 온전히 의뢰인에게 남는 구조가 됩니다.

깔끔하게 합의서 작성 후 사건 마무리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지급 방식도 명확히 정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액 납부가 확인된 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재판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됐을 거고, 피고는 그 절반을 전 남편에게 청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합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판결이 더 적합한 상황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상간소송이나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산 상간전문 진동환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경남지방의 최신판례를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위자료 및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잘 잡으시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