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음주운전 3회에 무면허운전까지..실형 나올까요?‼️ 

▶ 음주운전 3회에 무면허운전까지… 실형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W 부산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무면허 운전까지 단속되신 상황이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회 적발부터는 이미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다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례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 중, 음주운전 3회 +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었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에 선고된, 비교적 최근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3회 음주 적발 후 무면허운전까지…

의뢰인께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분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제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면허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특수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진정성 있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 당일에는 판사님께서 직접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묻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였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실형 위기를 벗어난 순간

의뢰인께서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만 해도,
“재판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다소 가벼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면서,
의뢰인 또한 점차 상황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사건 준비에 임해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되면서 긴장감은 더 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이상 있으신 경우,
특히 이번에 3회차 적발 또는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개인적인 특수 사정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밝혀드리기 어렵지만 진동환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면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다수 경험해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