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카메라 촬영으로 기소유예 받았었는데, 재범! 감옥 가게 될까요?‼️집행유예성공사례

진동환 변호사

몰카촬영2번째집행유예

카메라 촬영으로 기소유예 받았었는데, 같은 잘못을 다시 했습니다. 감옥 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기에 엄밀히 말해 ‘전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이번 한 번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을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안의 무게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분으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받았고,
당시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휴대전화 안에 삭제되지 않은 기존 촬영물들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들도 복원되어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 촬영한 정황까지 확인되었기에,
죄질 면에서도 단순한 불법 촬영보다 훨씬 더 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은,
의뢰인이 이미 이와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수임 직후 저는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피해자들과 접촉해 실질적인 용서를 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기관 상담, 자기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모든 준비에 성실히 응해주신 의뢰인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어렵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탄원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의 기소유예 전력과 재범 사실을 근거로 징역형을 구형하셨습니다.
재판 중 판사님께서도 “계속 반복되는 범죄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현하셔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 깊은 안도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전력이 있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형식적인 대처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략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드림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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