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과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도 말하죠. 그만큼 돈을 빌려주는 일은 관계를 쉽게 망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빌린 사람은 ‘좀 더 기다려주겠지’ 하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하거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손해는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그냥 두고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대여금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쟁점은 ‘돈의 명목’

소송에 앞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해당 금전의 성격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준 돈”, “갚을 필요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당황스럽겠지요.

사업상 관계라면 계약서나 차용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문서를 남기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은 호의였다"고 주장한다면, 채권자로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에 따라 소송의 성패가 갈립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이 돈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환 기한, 변제 약속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등 사전 조치도 중요합니다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빌려준 측에서 충분히 대응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금전 거래의 사실, 반환 요청 내용, 반환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우편 수령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이 분쟁 해결의 결정적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상대방 재산’을 보호해야 할 단계입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임시로 동결해두는 조치입니다.

다만 법원은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명확한 채무불이행의 근거 없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1] 30년 지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한 A씨

A씨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상환 기한은 1년 뒤로 정했지만, 변제는 없었습니다. 문자내역과 이체기록을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지인 사업 돕기 위해 빌려준 돈, 법적 대응으로 회수한 B씨

B씨는 지인 C씨의 사업을 도우려 3,7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상환 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C씨는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한 차용증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결국 3,07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빌려준 돈 대여금!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금전 거래에서 신뢰가 깨졌다면,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그리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의 절차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타이밍이 곧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