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성매매 요구하고 성기 사진 전송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의 '라인' 아이디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라인'에서 B씨에게, 2024. 11. 25. 18:25경 다짜고자 성매매를 요구하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2024. 11. 28. 14:49경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라인'에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라인'의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않아 절대로 적발되지 않을 줄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있었고, 이에 결과적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마우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되지도 않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④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단계에서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얼마 뒤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매매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약식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