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행정소송 전학조치 집행정지 성공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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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및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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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학조치,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 중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와 조치취소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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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학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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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전학조치로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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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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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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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과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였으며, 데이트를 할 때 서로 뽀뽀 등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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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과 함께 집에서 놀다가 뽀뽀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때 입으로 B양의 가슴을 애무하고 B양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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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A군은 B양과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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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B양의 남자문제로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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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군이 추행을 하였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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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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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의 의사에 반하여 B양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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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의 진술만 믿고 A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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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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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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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학폭위 회의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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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우선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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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수시기관의 불송치결정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양은 이 사건 직후 A군에게 "사랑해", "오늘 너무 행복했어" 등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이후에도 A군과 함께 데이트를 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심하게 다툰 뒤 다소 악의적으로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기관은 A군에게 추행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이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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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A군은 이 사건 조치(전학)를 이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투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➂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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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전학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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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결국 받아들여져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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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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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학교 이동 이상의 충격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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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제한, 주변의 낙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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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서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거나, 정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탄원이나 민원만 시도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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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조치처럼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은,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조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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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일단 불이익을 막고, 그 사이에 본안 소송을 준비하며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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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은 수많은 학폭 관련 사건에서 징계취소, 불기록 결정, 집행정지 인용 등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으며, 전학·출석정지 등 조치 단계별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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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절대 늦지 않게, 빠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만으로도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