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소송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 ‘OO’ 없이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대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김연수 서초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여 오늘은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 매우 어려워



지금까지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호감 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그것이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본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곤 하죠.

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혼자가 아닌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립니다.

반면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

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니 말이죠.

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춰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선처는커녕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니 오죽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기 어렵겠죠.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은 ‘경찰 조사’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이 말은 조금이라도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글을 읽어 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생각지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할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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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 유사 강간 - 무죄

▪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