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법률사무소 술자리 성추행,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서초구법률사무소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래 전 한 의뢰인 분의 무고함을 밝혀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 큰 위기를 겪게 되자, 문제가 생긴 바로 직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 주셨는데요.

8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매 사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에, 의뢰인의 이름이 휴대폰에 뜨는 순간 당시 사건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의뢰인 분께서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분께서는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서초구법률사무소의 강남 김변은 의뢰인 분과 마주하는 한 순간 한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 작은 증거, 단서도 놓치지 않고 있으며,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사건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 저 김연수 변호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인 분쟁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면 주저 말고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초구법률사무소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술자리 성추행’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기억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술자리 성추행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를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하여금 반항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

■ 항거불능: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

본 죄는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에 의식을 잃었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하여 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제추행과 죄질이 같다고 보고 있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자리 후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상호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연루되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에 서초구법률사무소의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코올 등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성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시 대응 방법은?





만일 억울하게 술자리 성추행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명확한 근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 성립 검토 및 증거 수집까지 본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초구법률사무소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섣부르거나 안일한 대처는 피해야 된다는 점을 김연수 변호사는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활한 법적 절차와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서초구법률사무소의 강남 김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