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좋아서 키스해놓고 업소녀 취급한다고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키스를 하였는데..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남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저녁 6시경 첫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고소인에게 근황을 물어보았는데 마침 고소인도 약속이 끝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맥주집에 들어갔고 사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단계를 높여갔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다가 딥키스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전혀 거절을 하지 않고 키스를 마친 후 피의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딥키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고개를 돌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싫으면 안하겠다고 하자 고소인은 갑자기 “나를 업소녀 취급하냐”며 불쾌감을 표현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나 집에 갈 테니 니가 술값을 다 내라”고 말했고 피의자는 “반반을 계산하고 각자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내가 너 좆 되게 해줄게”라 말했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의 신체접촉은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발전하였고 일체의 강제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역시 거절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세 번째 키스를 시도할 때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멈추어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말다툼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