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이혼소송 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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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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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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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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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50프로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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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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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달마다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증거로 들어 주장하였고 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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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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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시며 조정 끝에 "원고가 아내에게 재산의 30프로인 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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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처음 청구한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되어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송 제기 후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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