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렵다기에 돈을 빌려줬더니, 감감무소식이네요.
금방 갚겠다는 거짓말,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9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변호사,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사기꾼을 고소해 초범임에도 징역형 처벌을 받게 한 성공 사례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기꾼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간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인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 몇몇 지인을 알게 되었고, 그 지인들의 친인척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법인 명의로 구입한 건물을 개인 명의로 전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명의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방법으로 의뢰인을 속이고 약 3,7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의뢰인은 계속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왜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도1155 판결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 행위(거짓말)
2️⃣ 기망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착오(오해)
3️⃣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재산적 처분 행위(돈을 빌려주는 행위)
4️⃣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이득
위 조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거래관계에서 허위표시를 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관계를 잃을만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행위 또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며, 매입한 건물이 없음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듯 행동했는데요.
의뢰인은 매입한 건물의 주소를 특정할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간단한 요청에도 피고인은 답을 하지 못하여 얼버무렸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법인을 설립한 적이 없었고, 해당 지역에 건물조차 매입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었습니다.
즉,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재정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며 돈을 빌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결과: 징역 1년 6개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경찰 진술과 제출된 고소장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확인해보신 후 고소를 고려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기꾼이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더이상 낭비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고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꼭 저희 리즈법률사무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을 적어도 2개 이상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건을 진정성있게 들여다봐줄 변호사를 찾는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