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대마] 엑스터시와 대마를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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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근교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던 중 관객들 중 한 명이 A씨에게 “엑스터시를 탄 음료인데 마셔보겠느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음료를 마셨고 몇 시간 후 다른 관객들이 대마를 권유하여 대마까지 흡연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마약류를 접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얼마 후 경찰은 음악 축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도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음료만 마셨을 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 A씨가 엑스터시와 대마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공범들 또한 A씨에게 엑스터시와 대마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왔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될까 봐 크나큰 두려움에 빠졌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햠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전담팀은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고 A씨도 더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신속하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마약류를 사용한 횟수와 양과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호기심에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가 적발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