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가 적발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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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남모르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대마 흡연경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대마가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났고, 결국 친구에게 돈을 주어 대신 대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점점 대마에 중독되었으며, 결국 스스로 다크웹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B씨가 검거되었고, A씨는 수사 도중 B씨의 장부를 확보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내역은 물론, 수사 도중 다른 판매자들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내역까지 적발되어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흡연을 목적으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준비 중이던 취업에 크나큰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조력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단약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우울증 및 마약중독을 극복하고자 정신과 진료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의 크기에 비추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마약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