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가 검거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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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불면증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에 내성이 생겨 쉽게 잠에 들 수 없게 되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족한 수면제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케타민을 판매하는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면제로 인해 권태감, 무력감, 우울 등을 느끼던 A씨는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케타민을 구매하게 되었고, 자신의 차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내에서 차를 오랫동안 세워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게 되었고, A씨는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초기 케타민 투약을 부인하며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수사 기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왔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될까 봐 크나큰 두려움에 빠졌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햠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케타민 투약 혐의에 관하여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한 횟수와 양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호기심에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가 적발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