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돈을 빌려주었다가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누명을 쓴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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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 씨는 평소 게임이나 인터넷도박을 즐겨하는 친구 B 씨에게 적은 액수의 금액을 서로 빌려주고 돌려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친구 B 씨는 어김없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대신 회원가입을 하고 입출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B 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A 씨는 갑작스럽게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몰래 대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A 씨가 B 씨에게 자주 돈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면서 B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 씨는 B 씨가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단순히 게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게다가 B 씨가 A 씨에게도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는 순식간에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 씨의 소변·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점, B 씨가 A 씨 명의의 계정으로 인터넷도박을 하여 딴 돈이 A 씨의 계정으로 입금되어 A 씨는 다시 그 돈을 B 씨에게 송금한 것일 뿐이며 두 사람은 평소 자주 소액의 돈거래를 한 사이라는 점, B 씨로부터 대마를 건내 받아 마약을 숨겨놓았다는 외국인은 정작 A 씨와 거래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B 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들을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씨는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기소의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A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억울하게 마약사범으로 몰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