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남성을 밀쳤다가 신고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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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A씨가 마트 정문으로 들어서자, 술에 취해 마트 정문을 막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술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위협을 느껴 B씨를 피하려고 했지만 B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피하기 위하여 B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B씨는 뒤로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주부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B씨를 피하기 위해 B씨를 밀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B씨가 넘어져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난생 처음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몰랐고,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B씨를 밀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괘씸한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계속적인 설득에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B씨의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A씨의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부득이하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