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억울하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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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대학생인 A씨는 과거에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과거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마약에는 손도 대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 B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B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B씨가 보관하고 있던 주사 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어 A씨는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최근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힘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보호관찰소에서 월 2회씩 소변검사를 받아 왔으며, B씨 역시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 A씨의 소변 및 모발 채취 감정의뢰 결과 1년내 투약사실을 확인하는 검사에서 음성으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증거로 하여 A씨의 마약투약 정황은 의심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억울함을 대신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마약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마약사범으로 낙인이 찍혀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 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