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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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인터넷 서핑 도중 다크웹에서 우연히 대마를 판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군대 후임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판매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 후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3번이나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끝에 A씨 등의 대마 흡연 등 혐의가 포착되었고, 결국 A씨는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한 것을 후회하며 마약 범죄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두려움이 들었고, 혹시나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줄 형사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를 찾아오셨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특히 A씨는 마지막 범행 시 대마를 일부만 흡연하고 모두 폐기하였으며, 현재 마약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