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감형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눈앞의 이익에 흔들려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급한 생활비나 수익을 위해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은 대부분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입금하는 정도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판단될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수거책도 사기죄 처벌 대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상한 지시 내용, 의심스러운 업무 방식, 높은 수익 등 명확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감형 가능할까?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참작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도 가능)

• 사과문, 선처 탄원서, 형사공탁 등

• 조직에 가담하게 된 배경, 경위 설명 및 반성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 실제 얻은 금전적 이득의 규모

• 전과 여부

• 기타 참작 사유 확보 (신체·정신적 질환, 생계 어려움, 양육·부양 책임 등)

다만 어떤 사유가 감형에 효과적인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와 사유를 확보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보이스피싱 수거책 감형 사례

A씨는 단순 전달책을 넘어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검찰을 사칭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정체불명의 공문서 사진까지 전송해 신뢰를 얻는 방식은 조직 내부에서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단순 수거책이 아닌 주도적 가담자로 평가받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검거 당시 몽키스패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중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새움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몽키스패너는 차량에 항상 있던 도구일 뿐이며, 범행에 사용되거나 위협에 이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피해자 E씨와는 1300만 원에 이르는 합의를 성사시켰고, D씨에게는 편취금 전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

•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 없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탄원서, 진술서 등으로 소명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과 자료 준비 덕분에,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형이 가볍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 가석방 신청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 사례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감형이나 항소기각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수거책, 대포통장 명의자, 통신 전달책 등의 역할을 맡았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 시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