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슴을 밀치며 시비를 걸어,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한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여성이 마음에 들어 친구들에게 “저 여자애 내가 데리고 갈까?”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성의 일행인 B씨가 A씨에게 항의를 하며 A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를 밀쳐 길에 넘어뜨리고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결국 B씨는 약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고 B씨가 먼저 별일 아닌 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전치 6주라는 상해를 입자 형사처벌을 받아 회사에서 징계를 받지는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더앤의 노력 끝에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가 먼저 가슴을 밀치나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A씨가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배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폭행, 상해로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