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공무원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업소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금액을 지불하고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고 본건으로 이미 동료들에게 알려져 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그 처벌이 엄격하고 부수 처분 또한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기에 의뢰인이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황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였고 재범방지에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