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창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건물 창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건물의 3층 창가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고의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중인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파악한 후 사건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으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