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베이비박스 유기죄(전 영아유기죄) 방어 

베이비박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으로 찾는 곳입니다. 키울 수 없는 사정을 갖고 있어 양육이 불가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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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가 유기죄(전 영아유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다. 이미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사는 분들께 고통이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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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놓을 수 밖에 없던 분들께, 법과 현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런 분들을 대리하며, 베이비박스가 알려지던 무렵부터 유기죄(전 영아유기죄) 사례를 쌓았습니다.

유기죄(전 영아유기죄)란?

(1) 정의

법률에서 말하는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이전부터 지금까지) 보호를 거부하여, 대상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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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는 법률, 혹은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를 유기할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전에는 형법 제272조에서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다뤘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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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은 삭제된 영아유기죄의 내용

형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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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기 위해

-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어서

-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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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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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영아란?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아이를 포함,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유아까지

(태아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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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관련 법령

(1) 유기죄 법적근거 및 처벌

유기죄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지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이후 아이가 사망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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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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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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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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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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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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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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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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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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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던 사항은, 구속과 친부처벌 여부 등이었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말이 체감될 정도로, 하루도 쉬지 못하시는 사정이 있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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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구속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유기죄(전 영아유기죄)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 전개

의뢰인 A씨는 몇 년 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부모님도, 친구와 주변인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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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고민 끝에 베이비박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 아이를 놓고 오셨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A씨에게는 영향이 없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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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년 뒤, 아이의 소재와 생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의 수사망에 포함이 되었고, 결국 검찰에 송치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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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었으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갖은 불행을 겪은 의뢰인의 삶에, 가혹한 처벌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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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으로 뛰어다닌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무사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의뢰인에게 안겨 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결론: 유기죄, 사례로 증명하는 곳에 맡기세요

어려운 발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태연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있으며, 상담의 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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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일정을 조율해드려 하니.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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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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