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및 악플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악플 고소 후 약식명령까지 나온 사례
안녕하십니까.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악플 및 악플러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디시인사이드 악플 및 악플러 고소로 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사례가 추가되어, 해당 사례 소개와 더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의 익명 댓글이나, 포털 사이트의 악플로 고통받는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악플, 어떤 범죄가 적용가능할까?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수많은 기준
인터넷으로 작성된 악플을 고소하게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죄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악플 고소 관련 내용을 찾아보셨다면, 보았을 법한 내용이라, 성립요건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공연성
████ 표현
✅사이버 명예훼손죄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에게 도달
목적성
성적 수치심, 혐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3가지 범죄는, 10년 전과 비교해 그 수가 2~3배는 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도 있지만, 가해자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SNS의 발달로, 일면식도 없는 대상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
변호사가 있으면 뭐가 다를까요?
이러한 악플은 그 생성속도와 전파가 매우 빠르고, 보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소를 마음 먹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서라는 곳은 피해자로 찾아가도 매우 떨리는 곳입니다.
또한 고소를 마음 먹었다고 해도, 증거를 수집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고소가 일상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당신을 돕습니다.
착수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수사진행, 결과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공유하고, 궁금하신 모든 사안을 답해드립니다.
악플 및 악플러 고소 성공 사례
디시인사이드 악플을 고소하여 약식명령까지
수신 받은 결과 중 일부 발췌
방송인 A씨와 진행한 악플 고소 사례입니다.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한 디시인사이드, 그곳의 한 갤러리에서 다수의 악플에 충격을 받은 A씨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이트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악플에 시달리고도 고소를 포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전략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악플러 다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악플의 내용이 어떤 죄목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세세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특정된 사람을 모두 고소한 결과, 약식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상처 받은 마음을 보듬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쯔양님, BJ남순님,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님 등. 다수의 유명인들과 많은 기업에서 믿고 맡기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또한 모든 수임 사건이 대표 변호사님과 공유되어, 하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태연법률사무소의 장점인데요. 좋은 결과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예약 안내
악플 고소 및 고소 방어 전문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 일정을 원하시면, 일정 조율을 위해 아래 로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좋은 방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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