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리뷰 고소 방어 성공, 명예훼손 및 모욕 불송치 

피해를 알리기 위해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및 모욕죄 리뷰 고소 불송치 사례

아니, 피해를 본 사실을 남겼는데,

고소라니요?

병원 측에서 리뷰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진료든 수술이든, 건강을 위해 찾아간 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당했고, 이를 리뷰로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이상이 생긴 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지만, 리뷰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한 병원에 대응할 생각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고소와 고소 방어 양쪽을 모두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와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하시고,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고르는데 고민이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고소 방어 성공사례

(1)발단 및 전개

스레드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용 청구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목격한 의뢰인 A씨, 이에 답글로 공감을 하며, 해당 업계에서 당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글에 답글을 남겼을 뿐이지만, 원글에 나와있던 의료기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죄목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 등이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업계를 비판한 것이 '자신을 향한 말이다', 여기에 'A씨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니,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들어갔습니다.

(2)결과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누군가 올린 글에 자신의 경험을 풀어둔 것이 과연 명예훼손과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살피신 게시글 및 댓글에서는 그럴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해석이 광범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였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한 모든 내용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으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혼자 대처하기 힘들었던 A씨는 흡족하며 돌아가셨으며, 감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뷰 고소 방어를 위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 일정을 원하신다면, 대표전화나 로톡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조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두가지가 있으니, 거리가 멀더라도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