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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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임차인의 소유권 취득의 건

부당해고구제신청건에서 화해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강제추행 혐의 관련 기소유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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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하는 법률 정보

박중구

박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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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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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A,B,C,D,E 공유하던 부동산을 A와 B 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A와 B의 지분과 지분의 합은 과반수를 넘지 않음)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임차인 B의 공유물 사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C,D,E 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제 3자에게 임대차를 주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A,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유효 여부와 과반수의 지분을 갖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명도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 만약 위의 임대차가 A,B,C(과반수 이상임)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후에 C,D,E 간의 합의로 부동산을 달리 이용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공유물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임대차

아파트 매매계약 후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24평 구축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에 게실 베란다가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도인에게 확장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확장이 되어있다는거는 계약 전에 통보 받았지만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것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확장을 하였을때 확장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을때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확장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와 방화문,방화판,대피공간을 설치하는대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여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이때 법적으로 비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1,2번)을 기재하였는대 1번에서는 저희가 거실 베란다를 확인 인지후에 계약한 것 이라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2번에서는 확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을가요?!

1. 매수인은 본물건지를 직접확인후 시설물,내벽,베란다 등 전체 확인 인지후 계약 
2. 잔금시 권리와 물건의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거실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잔금일 변경 요청 시 대처 방법

- 2025. 6. 4. 부동산 매매 계약서 도장 찍고 중도금까지 받음. 잔금을 6. 10.로 설정함
(매수인은 현재 전세입자임,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간주함)
- 당일 갑자기 매수인이 연락와서 잔금일자를 6월 말로 바꾸자는 연락이 옴.

중도금을 받은 상황이라 일방적 계약 파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잔금에 대한 부분을 자금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도장 찍은게 어이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잔금일 변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긴 어려울 거 같은데요. 매도인으로써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장 찍고 중도금 받았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무리하게 잔금일 변경을 요청함

현제 빌라에 전세(오천)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둔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일은 2023년 11월중이며 1월 중순경 집주인과 통화되지 않아 1월 27일 등기부등본을 때본결과 2022년 12월 13일 김XX에서 인XX님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집주인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 현집주인의 연락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아 결국 처음에 계약한 공인중계사무실을 찾아 문의를 들인 결과 전 집주인의 전화가 변동되어 연락이 안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월요일날 연락이 올거라는 공인중계사의 말에 전주인 번호만 받고 기다리고있는 도중 공인중계사님께서 연락이와 소유권이 김XX님으로 다시 바뀔거다 이게 교환을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월요일에 전집주인분이 제대로 말씀해주시겠지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월(1월30일)요일날 연락와서는 이번주 중으로 정리하려고한다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만 왔고 저는 오늘 연락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번주까지 전화주겠다고하는 것을 한번 더 요청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1월31일 전집주인분께서 연락이와서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전집주인이 현집주인과 거래를 하길 자신의 물건과 그분의 물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집주인물건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물건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시여 일단 현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전화번호가 없고 계약시 그분들 회사이름만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주 중으로 위 사기에대하여 정리하여 내용을 알려 주신다 하였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임차인으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승계거부하고 보증금반환처분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승계거부와 보증금반환처분소송을 할시 명의바뀐사실을 안 후 얼마의 기간 이내에 이뤄져야할까요?
 *매매목록을 확인한 결과 4개호실을 현주인에게 판매하셨고 거래가역

집주인변경 미통보건에 대한 전세금 반환

전세 계약 만료일이 7월 21일입니다. 
계약 도중 임대인이 부동산법인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사업자등록증, 회사 전화번호, 대표 인적사항 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법인 주소로 계약 안 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한 분 적혀있고 
그 옆에 주소가 적혀있는데 이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제가 불이익받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7월 21일 입니다. 
계약 도중 임대인이 부동산법인으로 바꼈는데 저는 사업자등록증, 회사 전화번호, 대표 인적사항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법인 주소로 계약 안 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한 분 적혀져있고 그 옆에 주소가 적혀져있는데 이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제가 불이익 받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