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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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박중구 변호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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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사로서 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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