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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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대금 회수 사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건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학폭 사건 관련 손해배상 일부기각 사례

의뢰인이 도주치상 사건으로 기소되어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주치상 사건 합의 및 집행유예 판결 사례

<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4041651237_8ae25c4c-54e0-4d53-ac1d-90ba5926118e" id="img-1744041669177" />의뢰인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건으로 기소된 건과 관련하여, 다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고 무사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p>

박중구

박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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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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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에 따른 형사합의금과 벌금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12대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허리염좌입니다.일단 제 보험 대인에서 치료비와 더불어 합의금으로 7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그리고 합의를 안하고 벌금형을 그냥 받았을 시 벌금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형사합의금과 벌금 얼마쯤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있었고, 상대는 보행자였습니다. 정지 후 차를 움직이자마자 살짝 치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전치 2주 잔단이라네요. 보행자 측에서 경찰신고 전인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했더니 얼마 줄거냐고 하네요. 이때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벌점이 나와 면허 정지가 될까요?

12대 중과실, 전치 2주, 대인사고, 경찰 신고 전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의 사고 처리 방법

우회전 진입 전에 
정지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천천히 우회전 했습니다.
횡단보도 위였고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점멸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천천히 전진하던 제 차 앞범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과의 충돌인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개인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우회전 중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 합류구간에서 본인 직진차선 주행 중, 상대방차가 안전지대 침범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무리한 진입, 진입 후 브레이크 밟은 상황으로 후면 좌측 추돌한 사고 입니다.
최초 사고 후, 보험회사를 호출 하였고, 상대방차는 폐차 및 통원치료, 본인차량은 보험회사 지정 공업사 입고 및 약 10일 입원, 2주 진단서, 현재까지 어깨/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 차도가 없어 개인비용으로 PT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같은 보험회사 입니다.
제 보험 담당자는 과실도표를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 하였으나, 상대 가해자는 10:90을 주장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상대방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 자체 영상분석 결과 본인 무과실이 나왔는데, 여전히 상대방은 10:90을 주장하여, 교통사고 과실 분쟁조정 위원회(?)에 접수 한다고 합니다.

1. 여기서도 본인 무과실이 나올 경우에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외 방법이 없는지요?
2.  보험회사 담당자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라 보험회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3.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면, 형사도 같이 거는게 실익이 있는지요?(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내고 끝내면 소송비용이라도 상대방에게 부담 시킬 실익이 있는지)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막혀있는 골목길에서 차선 합류를 하다가 정차된 앞차(택시) 좌측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충돌이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었고, 블랙박스 상으로 확인했을때도 앞차의 미동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택시 범퍼에 이미 기스가 엄청 많이 나있으셨는데 바로 범퍼 교체를 얘기하셔서, 도색 정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대인 접수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요. 일단 대인 거절하였더니 경찰서에 진단서 전치 2주로 신고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100:0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대물 지급은 그쪽에서 원한대로 처리했으나, 대물은 뇌진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해급수가 좀 높고, 현재 제 차량 보험금이 높아서 대인 접수하여 보험금 할증 시 3년간 최소 총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그리고 차후 형사 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이 워낙 악랄하다고 들어서요)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두었고,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으나 영상 상으로는 접촉 조차 인지하기 힘든 수준의 접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