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건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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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학폭 사건 관련 손해배상 일부기각 사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일부기각판결을 받아낸 사건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관련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자녀의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다는 법원의 기각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학폭 손해배상 청구 판결 사례

<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4040078227_57ce2b56-43d8-49a2-9bf9-6fcde612b96b" id="img-1744040096053"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인 친구에게 학폭을 저질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구하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일부 기각판결을 받아 사례입니다.</p>

박중구

박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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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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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대해서 대인 취소 후, 법적 대응에 대한 방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상황:
- 본인 100% 과실
- 주차장에서 번호판 끼리만 닿는 매우 경미한 사고, 서로 차량에 전혀 흔적 없음. 보험회사에서 사고 당시 자료 보관.
- 사과 차원에서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인 및 대물 접수
- 대물 진행 완료 (49만원) 
- 대인 여전히 진행중, 금액 산정되지 않음  (통원)
- 부상급수 : 14급 (타박상 없음, 치과 치료 없음) / 장해급수 : 해당무
- 담당자에게 듣기로 한방병원 통해서 통원 진행

대인 접수 취소 이유:
-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고당시 간단한 기초 검사등을 포함해서 한달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인접수를 먼저 해줬음. 
- 6개월이 다되어가는 사고인데, 여전히 통원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입원 기록 없음.  (상대는 여성으로 20세 중후반 또는 30대초반으로 추정)

본인의 예상:
- 상대는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 100% 피해자인 상황에서 꾸준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상이 본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진행 하기를 결정. (일반 병원에서는 4주 이상 치료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자, 한방 병원을 선택)
- 거의 반년이 지난 후, 대인접수 취소하면 상대는 경찰에 사건 접수. 그리고 민사소송 별도 진행
- 사고 시점부터 반년이 다되가는 시점까지 상대방은 통원 치료 과정에서 여행 및 외부활동을 즐겼을 가능서이 매우 큼. (차량 내부 우연히 확인)

본인의 요구:
-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 진행. 
- 주차장에서 차량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과연 4주이상 거의 반년동안 통원 치료를 요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대방에게  듣고 싶음.  만약, 이러한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길정도로 힘들다면, 이것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합법적으로 이슈화. 

매우 경미한 교통 사고에 대한 보험 대인 접수를 취소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이사을 와서 이틀만에 아이들발소리로 시끄럽다는 민원을 경비실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트위에서 놀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하니 조심시키겠다고 하였고 경비실에선 어떻게 전달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몇번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긴하지만 그건 구구절절한 하소연이라 말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 후에 기계소음이 있는 소리가 저희집에 들려왔습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2021년은 우퍼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다시 2022년 11월 20일부터 틀기 시작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위원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었지만 한번도 나오지 않아서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해놨지만 아랫집은 한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우퍼를 사용한다는 정황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역시 문을 열어주지않아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소리로 너무 오랫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지금 돌도 안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이게 승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봅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터넷에 제 핸드폰번호를 뿌리고 다녔는지
두달전부터 밤낮없이 이상한 문자와 전화가 와서 일상생활불가 할 정도입니다.

번호를 바꿨음에도 계속 와서 이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누가했는지는 알아냈는데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로 자다가도 문자와 전화소리가 들리는거같고
심적 스트레스가 심한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유포도 고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해당 재택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결된 담당자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공동구매 물품을 대신 구매해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구매 대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 들어가 자신의 돈으로 30만원어치의 포인트를 충전한 뒤 할당받은 물품 총 4건을 구매했다. 구매한 물품을 물류창고로 보낸 뒤 구매대금 30만원과 함께 4만원가량의 수익금을 당일 즉시 받았다 고생했으니 30만원은 두고 나머지 수익금은 출금해서 보람을 느껴라 해서 첫날은 출금도 다 잘 해주었습니다 첫날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받고 다음 날 ‘팀 미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이 한 팀이 되어 할당된 물품을 구매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팀에 처음 할당된 물품부터 80만원 가량의 돈이었고 어제도 돈이 바로 들어왔기에 한건하고 바로 돈이 들어올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점점 늘어났고 금액이 커지자 겁이 나서 “돈이 없어 못 하겠다”며 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담당자는 “네 명 중 한 명이라도 배당된 물품을 모두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대출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정말 아닌것 같아 돈을 돌려달라해도 다른말만 하면서 출금신청을 했는데 돈이 안들어온다는말에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구매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기들은 해외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일반으로 한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 같긴 합니다 결국 270만원 가량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구매대행알바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채팅어플로 제가 대화를 걸어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어플에서 저와 유부녀는 성관계 목적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 유부녀의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쳐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남편은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우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상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고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상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나요? 
2. 상간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이 유부녀와 만나서 대화한 것에 대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따로 효력이 없을까요? 
3. 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며 이 유부녀가 이전에도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약 이 유부녀와 남편이 상간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유부녀는 저와의 성관계 장소를 남편에게 미리 알리고 남편이 들이닥치게 하여 상간죄 합의금을 얻으려고 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 내고 역으로 저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유부녀와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아닌 그냥 상간죄 합의금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등이요)

채팅어플로 제가 대화를 걸어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어플에서 저와 유부녀는 성관계 목적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 유부녀의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쳐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남편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우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상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고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상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나요?
2. 상간죄로 고소 당했을 때는 이 유부녀와 만나서 대화한 것에 대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따로 효력이 없을까요?
3. 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며 이 유부녀가 이전에도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약 이 유부녀와 남편이 상간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유부녀는 저와의 성관계 장소를 남편에게 미리 알리고 남편이 들이닥치게 하여 상간죄 합의금을 얻으려고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내고 역으로 저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유부녀와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아닌 그냥 상간죄 합의금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