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권, 이렇게 안 하면 백 프로 놓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과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권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안정된 양육환경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아이만 두고 집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폭행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배우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법원에서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중 동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의 식사, 학교생활, 학원 등을 챙기고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생활을 

잘 챙겨주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동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결국 평소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 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거 중인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아이의 생활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겼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관련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 

우울증 치료가 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병원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자로 결정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