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법무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에 선처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저는 그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해 오며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긍정적인 결과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요즘 부쩍 형사 사건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저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중 최근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오늘은 강남역법무법인이 일명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게임을 하며 여가 시간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팀을 구성해 서로를 응원하고, 재밌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을 잘 다스린다면 좋게 끝낼 수 있지만, 화를 조절 못해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적인 말 등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장난이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본 사안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본 혐의가 인정될 시 선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본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정확한 법률 지식과 관련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에 강남역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 불쾌감이 들 수 있는 말, 문자, 그림, 음향,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인정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의거하여 2년 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내 벌금에 처하게 되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엔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신상정보 공개공지 및 등록, 일정 기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여러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경찰 조사 전 신속하게 강남김변의 법적 자문을 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본 죄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아 좋은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실 텐데요. 이 죄는 특성상 증거가 디지털로 남아있기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본 죄의 혐의가 명확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주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본 사안은 다른 경우와 달리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상황에서 무턱대고 부정하기보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정성 있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사건의 일정 수준이 지났거나 재판 중에 급히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늦어질 시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려고 하는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건 초기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강남역법무법인은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