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세게 일면서 이를 통한 경제 범죄 행위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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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아직 정식적인 화폐로 인정받는 단계는 아니기에 이를 통한 사기 혹은 배임, 횡령 등의 재산적 범죄가 성립하는 지를 두고 아직 법체계나 이에 관한 법원 판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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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영역은 그 동안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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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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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속여 비트코인을 이체 받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를 사기죄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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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단순히 속이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속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만한 것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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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금전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화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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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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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에 포함되는 것일까에 관한 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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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이므로,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가상세계를 통해 이것이 거래가 되고 가치가 상승 하락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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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정부나 제도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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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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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속여 시가 약 200억원의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일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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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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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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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1, 2심의 판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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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상화폐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폭넓게 인정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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