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전부승소] 

*사실관계

의뢰인 업체는 상대방인 리뷰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맡겼는데, 상대방 업체가 그중 일부만 이행한 채 나머지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상대방이 일부만 이행한 상태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시기별 이행 및 미이행 건을 정리하여 분류하고,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주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이행 건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