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대응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형사전담센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10년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 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어 실형선고를 피하고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불과 몇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 알콜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증거기록을 철저히 검토한 후, 첫 공판에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법률적 무지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알콜 중독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업실패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렵사리 얻게 된 직장과 이를 통한 신용회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측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센터는

음주운전 등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 수사초기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대표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