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있음에도 다시 기소유예 처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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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성매매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입건될 위기에 처하자 본 변호인이 조력하여,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보통의 성매매 혐의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유사 사건 및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여 입건 전 자수서를 제출,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재범에 이르게 된 과정이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업주 및 종업원 여성과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임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성매매가 16회에 달하여 그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적극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