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동친권 인정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의 귀속, 양육비의 지급, 면접교섭권의 보장이라는 쟁점들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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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자녀의 학교 입학, 유학, 전입 신고, 여권 발행 등의 사안에서 친권자 문제가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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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판례는 이혼 시 통상 한 쪽 부모에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귀속시켜 왔으나,

최근에는 양육 환경, 양쪽 부모와의 애정 유지, 당사자들의 수용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드물게 공동 친권자를 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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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남편측을 대리하였는데,

비록 양육권은 종래 양육을 계속했던 아내에게 귀속 되었지만,

친권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강력하게 주장한 공동 친권을 인정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인 아버지가 자녀와 매우 강한 유대관계가 있는 점, 앞으로도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높은 점, 공동친권을 인정 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자신의 의무를 더욱 책임감있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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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친권과 양육권 결정 문제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쟁점으로

전문 지식과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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