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채팅어플로 만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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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자영업자인 A씨는 배달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었고,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인하여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비슷한 취미를 연결해주는 채팅어플을 이용하다가 성매매를 한다는 프로필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과 외로움에 여성 B씨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프로필에 B씨가 대학생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B씨와 만났을 때 약간 술 냄새도 났기 때문에 B씨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모텔에 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모텔이 없어서,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주차장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B씨가 미성년자임이 드러나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연히 B씨가 성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성매매로 가볍게 처벌받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어 수사는 A씨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데다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현장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A씨의 혐의는 명백한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A씨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를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미성년자였음을 전혀몰랐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팅 어플에서의 B씨의 프로필 내용 및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는 B씨가 채팅 어플의 프로필에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하여 연락하게 된 점, A씨가 B씨를 만났을 당시 B씨에게 술냄새가 났었다는 점, B씨는 A씨를 만났을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성인으로 보였다는 점, A씨는 B씨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여 B씨에게 시험 기간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이에 B씨가 시험기간이라 공부하고 있다면서 대학생임을 암시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강조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미성년자 성매매로 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평생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단순 성매수 혐의로 가벼운 벌금만을 선고받았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