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길에서 쫓아가 키스하고, 몸을 만져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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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A씨는 주량을 넘는 많은 술을 마셨고, 늦은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A씨는 자신의 앞질러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였고, 순간 호기심에 여성을 뒤쫓아가며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A씨의 접근에 공포심을 느꼈던 B씨는 A씨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도망갔고, A씨는 그런 B씨를 갑작스럽게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B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씨를 밀친 후 겨우 도망친 B씨는 바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늦은 새벽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피해를 진술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자 A씨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