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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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과 홍대 근처의 클럽에서 놀던 중 B씨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 일행과 놀던 중 클럽에서 나와 클럽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호감이 가는 B씨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하자 B씨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 B씨는 모텔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이후 일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경찰에 이야기하였지만, 경찰은 B씨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병원까지 방문하였다며, A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이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는 A씨와 모텔로 들어올 당시 A씨의 손을 잡고 스스로 걸어서 모텔에 입장하였다는 점, B씨는 A씨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모텔에서 나올 당시 A씨와 함께 모텔에서 퇴실하였다는 점, A씨는 퇴실할 당시 B씨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이를 전혀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