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틴더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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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틴더라는 어플에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며 다음 날 저녁에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갑자기 일이 많아져 B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을 미루자고 하였는데, B씨는 A씨에게 주소를 물어보며 택시를 타고 직접 A씨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 제안하였고, B씨도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A씨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집에 도착한 후 A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였고, 이후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몇 시간 뒤 A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경찰에 이야기하였지만, 경찰은 A씨보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B씨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이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는 성관계 후 샤워를 하였는데 B씨가 그 사이 집을 나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는 성관계 전 피임기구를 끼고 하라고 A씨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점, A씨는 성관계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A씨에게 강간을 항의하는 언급은 전혀 없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