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동의를 얻어 2:1로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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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성 C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술 약속을 잡았고, 술을 마시다 친구 B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와 B씨는 밤이 늦어 귀가를 고민하던 중, C씨가 시간이 늦었으니 다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안을 하여 함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침대에 눕히고 샤워를 하였는데, 샤워실에서 나오자 침대에서 C씨가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성욕이 든 A씨는 C씨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도 되는지 물었고, C씨가 이에 동의하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 A, B, C씨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된 후 모텔에서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C씨는 A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C씨의 동의를 받고 함께 모텔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며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A, B씨는 분명 C씨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C씨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A, B씨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C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 B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 B씨의 결백을 믿고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A, B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장에 기재된 C씨의 진술과 달리 C씨도 다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점, C씨가 술집에서 이미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를 한 카톡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C씨는 모텔로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다는 점, C씨는 A,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성관계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A, B씨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 B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