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김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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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어느 겨울 버스 운행을 마치고 집 근처에서 동네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날씨가 추워서 집에 빨리 가려는 생각에 다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골목에서 나오던 여학생 B씨와 살짝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B씨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지만 화가 난 B씨는 갑자기 경찰에 A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10여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오다가, 1년 전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이제서야 제대로 된 직장에서 버스 기사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면 힘들게 취업한 버스회사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A씨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일반 노상이고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다는 점을 보아 관련 영상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속히 현장 주변 및 A씨와 B씨의 동선상의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 일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역시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확보한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걷다가 B씨와 살짝 부딪혔을 뿐이라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 회 제출하면서 A씨의 무혐의를 어필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어렵게 취직한 버스 회사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누구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A씨가 조금만 늦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블랙박스 등의 관련 영상 확보를 하지 못해 혐의를 벗을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