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노래방 직원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워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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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도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다 만취하였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노래방 직원인 B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B씨가 화를 내며 A씨의 행동에 화를 내자, A씨는 돌연 노래방의 기물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A씨를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신고함과 동시에 A씨가 계산을 하지 않고 노래방을 떠나려고 하였다며 A씨가 사기를 저지르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산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신고가 다소 억울하기는 하였지만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부분은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더앤은 수사 기관을 통해 B씨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B씨에게 A씨의 사죄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더앤의 노력 끝에 B씨는 합의금을 수령한 뒤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피해자에 합의하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A씨가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한 사실은 없다는 점, A씨는 친구들과 1차 장소에서 저녁을 먹었고 해당 값을 직접 결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것은 아니기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