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고등학생이 잠든 중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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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고등학생으로 동네 후배인 B양이 몰래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 늦은 밤 어른들 몰래 놀이터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B양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A씨는 잠에 든 B양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B양의 치마를 들어올려 B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양은 순간 잠에서 깨어 자신을 촬영하는 A씨의 모습을 보았고, 휴대전화로 112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호기심에 B양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자신의 행동이 큰 죄가 될지 몰랐다며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찾아온 부모님에게 크게 혼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A씨의 부모님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부모님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더앤은 B양의 부모님에게 A씨와 A씨 부모님의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B양과 부모님은 A씨와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라는 점, B양과 그 가족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의 부모님도 A씨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