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금및퇴직금청구#방어성공사례#민사소송입증책임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던 상대방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상대방을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의 사정으로 때문에 형식적으로 입사처리를 했던 것일뿐 실제로 근로관계에 있다거나 근로를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주장, 입증했고,

3. 상대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의뢰인 회사를 고소한 형사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