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계약해제#계약금반환#대법원 

부동산매매 계약금반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부동산의 매수인인 상대방이 매도인인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후, 상대방은 항소, 상고하였고, 항소심, 상고심(대법원)에서도 모두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진입로 확보, 사업인허가가 매도인의 의무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확보와 사업인허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또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3. 이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규정한 다른 의무를 의뢰인은 모두 이행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청구가 [1심, 2심 3심]까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처분문서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행위)가 문서 그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 쉽게 얘기하면 문서에 기재된대로 약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각서 등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입증해주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행위 내용에 반하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 작성시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실무에 있어서 생각보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서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