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좋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고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